전자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유, 방법, 비용

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유

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 소송을 위한 절차이다.

명도 소송에 승소해서 강제 집행을 하러 갔는데

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.

그래서 미리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한다. 

 

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하는 방법, 기간

법원 전자소송 가처분 신청

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한다.

서류제출-민사서류-민사신청-민사가처분신청서에서 신청한다.

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참고해서 셀프로 하면 된다.

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.

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지 않고 셀프로 할 수 있다.

신청하면 잘못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온다. 

보정서를 작성하고 서류 등을 추가한다. 

보정명령이 없으면 바로 결정된다. 

월요일에 신청하고 3일만에 결정문이 나왔다. 

목요일에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집행 신청을 한다.

그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집행한다고 연락이 오고 화요일에 집행했다. 

총 걸린시간은 주말 포함 8일이었다. 

 

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

인지대 및 송달료 40200원

보증보험료 15000원

집행비용 53980원

 

우리나라는 정말 시스템이 잘되어있다. 

일반인들이 누구나 할수 있다.

용어들이 낯설고 일반인들이 접해보지 않아서 두렵지만

하나하나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. 

비싼 비용 들일 필요없이 셀프로 가능하다.